지금까지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생색내기로 대응해 왔다. 지난달 음식점 업주들의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카드사들은 연간 매출 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만 현재 2%대에서 1.6~1.8%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맹점들은 카드사 전체 수수료 금액(연 7조원)의 1.09~2.17%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음식점에 이어 주유소와 호텔, 자동차정비업소, PC방, 편의점, 룸살롱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리면 카드 사용 포인트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버티고 있다.

카드사의 수입원인 카드 사용액은 가맹점의 카드 결제 의무화 등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 소비 대비 카드 사용액 비율은 ‘87년 3.8%에서 올 상반기 60.1%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체계는 30년 동안 큰 틀에서 바뀐 게 없다. 카드사는 가맹점주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3분의1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그 부담이 너무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겨간 수수료는 7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벌 계열사인 6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1조 864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217억 원으로 46%나 급증했다.

외환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난 카드사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영업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미봉책으로 대응할 처지가 아니라고 본다. 카드사들은 원가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내리는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또한 프랑스(0.7%), 호주(0.8%), 덴마크(0.95%) 등 카드 수수료율이 우리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나라의 카드사 운영체계와 원가절감 노하우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원확대 목적으로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가맹점에 부담을 안기면서 협조를 받아온 정부도 카드 수수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민원을 해결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왜 소극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카드 수수료 인하는 내수침체로 고사(枯死) 위기로 내 몰리고 있는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는 ‘자본주의 4.0시대’의 ‘공생발전’ 문제다. 수수료 결정에 있어 ‘갑’의 위치인 카드사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카드 수수료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예컨대 일반음식점 카드 수수료율은 2.49~2.70%인 반면, 백화점ㆍ대형마트ㆍ골프장 등 소위 힘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라는 게 말이 되는 가. 규모가 작고 힘이 없을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회가 ‘공정사회’일 순 없다.

정부․와 카드사 그리고 가맹점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가맹점의 인식을 바로 잡거나 카드사의 경영개선 및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는 데 원가분석 자료를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문제다. 가맹점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카드사가 떳떳하다면 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2011.12.03. 세계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