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주역은 2030세대들이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벌써부터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무상복지 선점으로 재미를 본 야당은 소위 '3무상+1반값'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더욱 확고히 할 태세이고, 올 들어 여당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인하를 비롯한 복지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금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는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 부도위기의 시발점은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줘라"를 모토로 복지와 분배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다. 한번 복지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른바 '복지의 늪'이다.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권은 부화뇌동했다. 1981년 국민총생산(GDP)의 28%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2010년 120%로 급증했다. 지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이탈리아·스페인도 과잉복지 지출이 그 원인이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복지를 늘리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정치권의 퍼주기식 복지가 쏟아질 내년 대선과 총선이 대한민국이 '복지의 늪'에 들어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보스턴대 코틀리코프 교수의 세대 간 복지비용 분담 연구인 '세대 간 회계'를 현행 우리 복지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미래세대는 현 세대보다 3배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 복지를 그대로 유지해도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걸머질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장차 복지 요구가 더 거세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한 푼도 준비되지 않은 통일비용도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셈이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세대는 기성세대가 누린 복지비용을 뒷감당하느라 평생 허덕일지도 모른다.

복지와 분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 나라는 '고부채·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기업은 투자재원이 줄어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88만원 청년세대가 바라는 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그런데 과잉복지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희망을 빼앗는다. 오늘의 '무상과 반값'은 머잖은 장래에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온다. 복지확대의 최대 피해자가 될 2030세대가 나서서 젊은이의 일자리와 희망을 빼앗는 과잉복지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 2011.10.09. 조선일보, 편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