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하철에서 청년과 노인 사이에 무례한 행동·배려부족·자리차지하기를 둘러싸고 막말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체벌 금지 후 초중고교에선 교권 붕괴가 심각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부모 잘못이 크다. 경제성장기에 돈 벌기에 바빴던 부모들이 자식을 귀하게 키우면서 이들을 자기가 최고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 인간으로 만들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옛날 농촌마을같이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보살피던 동네 어른이 없어진 것도 한 몫 했다. 젊은 세대가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승리를 안겨 준 주역은 젊은 세대다. 이 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하드웨어와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 북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뉴미디어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외연(外延)을 넓힐 줄 안다.

반면 기성세대는 새로운 IT에 미숙하며 뉴미디어시대 여론 형성에서 소외돼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통신 격차로 인한 대화 단절도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부모와 자식이 이 세상에서 서로 딴 세상에 살지 않으려면 오프라인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실업률은 고공 행진 중인데 50~60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난 노·장년층이 일자리를 꾀 차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하나를 두고 젊은 세대와 노·장년 세대가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한편 청년들은 60-70대 집주인 몫인 전월세금 대느라 허리가 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간다. 젊은 세대들은 “내 밥그릇 빼앗는 노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선별적 복지’로 복지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다.

앞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연금과 노인부양 등 복지 문제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스턴대학 로렌스 코틀리코프 경제학 교수의 ‘세대 간 회계’ 연구를 현행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적용하면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3배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이 연금지급을 반대하고 노인부양을 거부하는 사태가 닥칠지 모른다. 정치권은 이 같은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상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재정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를 늘리면 빚을 얻어 메워야하고 나라가 ‘고부채·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물론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다. 이는 현 세대가 잘 살기 위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들의 불만이 사회적 문제로 표출될 위험이 커진다. 지금 과중한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몰려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청년들의 폭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이 반면교사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정책을 막아내는 일이다.

/ 2011.08.23. 세계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