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지 꼭 1년이 된다. 그동안 얼마나 공정사회가 됐는지 또는 공정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공정사회는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이 살아 숨 쉬는 사회임을 감안할 때, 그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열중하고 있다. 일부 재벌들은 비상장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방법으로 총수 가족들의 재산 늘리기에 바쁘다. 동종 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기업산하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콩나물. 두부까지 팔고 있다.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돈을 번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들만의 잔치에 취해 있다. 이러한 부자들의 행태 앞에 중산서민층이 느끼는 공정사회는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 인턴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여기에도 불공정이 난무한다. 인턴자리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몇 달째 바닥을 헤매는 서러운 청년인턴이 있는가 하면, 천상에서 노니는 환상의 인턴도 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 등 유력자 자녀를 고용하는 ‘클라이언트 인턴(Client intern)’과 ‘낙하산 인턴’이다. 과연 ‘현대판 음서’라 할 만하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불공정이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이 고달픈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을 보자.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법인과과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돈 많은 법인과 단체가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로비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힘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정치판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18대 국회 막바지에 법인과 이익단체의 ‘후원금 쪼개기’라는 편법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공정사회의 틀을 허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사회는 대통령도 썩었다고 인정했다. 국민 간에 이해가 얽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썩었다면 그 사회는 이미 공정과 거리가 멀다.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대해 갖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은 그 뿌리가 깊다. 그동안 이들 기관이 많이 달라졌을까. 대다수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지 않다. 공직자가 부패한 사회에선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이 살아 숨 쉴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야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한숨만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사회를 이끌어야 할 대기업·사회지도층·정치권이 제 몫 챙기기에 몰두 중이고, 공직자들의 부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룰(Rule)로 전락했다. 대통령이 내건 공정사회 기치 아래 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겠는가.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는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 이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를 계속하는 한,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사회는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것도 이 정부 임기 내에나 들리는 레임덕을 막기 위한 메아리일 뿐…


/2011.08.11.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