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세청에서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평과세가 공정사회의 핵심’임을 강조했고, 정부의 공평과세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내 놓은 공평과세 방안은 ‘역외탈세 감시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차단, 변칙 상속․증여 방지,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추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공평과세 추진 방안은 현미경으로 나무를 보는 단기적 방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더 멀리 숲을 보는 장기적 시각에서 공평과세에 접근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이라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입 중 95%가 납세자의 자진 납부로 채워지고 나머지 5% 정도가 세무조사 등 세무 공무원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는 세수입 확보의 관건은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 납부에 달렸지 세무조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여 세수입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후에 탈세를 추적하여 누락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어렵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공평과세에 있어 제도적 접근이 효율적이라는 대표적 사례로 신용카드제도를 들 수 있다. 신용카드제도 도입 후 그 사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매출이 대폭 현실화됐고 관련 세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공평과세와 관련하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은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교육이다. 사람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고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 데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아까운 지출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세금’을, 여자는 ‘술값’ 다음으로 ‘세금’을 꼽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금이 가장 아까운 지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초․중․고 사회교과목에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세금 교육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세금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20% 내외인 180조~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 규모를 반으로 줄여도 대략 3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 금액을 복지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진 데는 무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차명계좌가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차명계좌를 없애는 방향으로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탈세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그 빛이 바랜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공평과세로 가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범칙사건의 대부분이 불기소로 처리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30% 내외로서 미국의 실형선고비울 60%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과 ‘탈세=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 2011.04.05. 헤럴드경제, 경제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