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장>부유세와 로빈후드
2011-02-10 11:29







민주당 부유세 도입 방안

기업 수익·생산활동 저해

조세저항·사회혼란만 초래

종부세 전철 밟을수도



민주당 일각에서 전 국민의 0.58%에 해당하는 부자와 재벌로부터 ‘부유세(Net wealth tax, 富裕稅)’ 13조3000억원을 걷고, 소득 상위 10% 내에 있는 고소득자로부터 복지목적세 10조원을 징수해 무상복지에 쓰는 방안을 내 놓았다. 상위 10%의 부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헌납받아 나머지 90%에게 나눠줄 테니 표(票)를 달라는 것이다.

왠지 영국 어느 마을의 전설에 나오는 ‘로빈 후드(Robin Hood)’가 생각난다. 전설 속 로빈 후드는 부자들로부터 재산을 약탈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적(義賊)으로 나온다. 부유세는 현대판 로빈 후드나 다름없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시대다. 로빈 후드 때문에 부자들이 마을을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더욱 못살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유세와 같이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참여정부는 부유세와 비슷한 종부세를 신설해 45만여명으로부터 연 3조원 남짓한 세금을 거두면서 심각한 사회혼란과 조세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아닌 특정 계층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연간 세수가 1조원 남짓한 초라한 세금으로 전락했다. 특정 계층의 재산을 대상으로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은 지속하기 어렵다. 부유세로 종부세의 4배가 넘는 13조3000억원의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종부세의 몰락에 그 답이 있다. 부유세도 세수(稅收)는 미미하면서 조세저항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 종부세의 전철(前轍)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재산 소유자 모두에게 낮은 세율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둔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ㆍ교통ㆍ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부유세는 특정 계층의 과중한 세 부담을 강요하고 세 부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무상복지에 쓰인다. 부유세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이면서 세금 계산 구조와 징수 목적은 재산세와 딴판이다. 때문에 납세자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부유세가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활동에 쓰이는 재산의 원본을 갉아 먹는 데 있다. 부유세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생산 활동을 저해한다. 계란이라는 수익을 낳던 닭을 잡아먹어버리면 더 이상 계란(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理致)다. 또한 부유세의 주요 납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와 기업이 임대료나 제품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서민층에 떠넘길 경우 부유세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된다. 이는 서민층이 낸 돈으로 부자들 자식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꼴이다.

복지국가의 원조인 스웨덴은 지난 2007년에 97년여 유지해 온 부유세를 폐지했다. 세금을 피해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 돌리는 것을 막고 기업 투자를 유도,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2003년 이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등이 줄줄이 부유세를 폐지했다. 이와 같이 부유세는 세계적으로 용도 폐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시대의 유물인 부유세를 도입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는 종부세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부유세는 복지 포퓰리즘 무대에 현대판 로빈 후드로 등장하는 단역 배우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