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들고 나왔다. 이에 뒤질세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은'무상 의료' 정책을 발표했고(1월 8일 A1면), '무상 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곧 발표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산하는 무상 복지 예산은 16조원. 이 돈은 결국 국민 세금이나 나라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무상'이라고 하지만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연간 3조원 남짓한 종합부동산세를 거두면서, 또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관련된 3조7000억원의 감세를 놓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이 무상 복지에 쓴다며 매년 거둘 16조원은 참여정부 때 연간 종합부동산세 세수(3조원)의 5배가 넘는다. 당시의 조세 저항과 혼란을 감안할 때 허황된 공약(空約)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얻어 복지를 늘린 나라는 대부분 살림이 거덜났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와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는 1980년대 초반 GDP 대비 20%대 수준이었으나 1980~ 1990년대 집권당이 포퓰리즘적 복지를 늘리는 바람에 국가 채무비율이 125.7%를 기록하며 부도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가만있어도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이 줄고 복지비용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구조다. 더구나 추산조차 어려운 통일비용까지 있다.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늘릴 경우 우리는 나라 살림이 부도날 위험을 달고 살아야 한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무상 복지는 국민 세금으로 서민들의 표를 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상 복지는 '무임 승차' 인원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지속하기 어렵고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경제성장률 내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나머지 재원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이 성장한다. 복지에 쓸 세금과 기부도 함께 늘어난다.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이 세상에는 공짜 복지가 없다는 것만은 알고 선택하자.

/ 2010.01.12. 조선일보, 편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