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등 반면교사

보편적 복지는 실패한 정책

성장·일자리창출에 역점

저성장·부채 늪 경계해야


전면적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당인 한나라당도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시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내년 복지예산 비율은 27.9%로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예산은 17.8%로 낮아졌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가 앞다퉈 수혜 대상을 대부분 국민으로 넓히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소위 ‘복지병’을 앓고 있는 프랑스ㆍ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반면교사다. 유럽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패한 사례는 많다. 11년 동안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이끌고 있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이른바 ‘볼리바르 혁명(Bolivarian Revolution)’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층을 위한 무상교육, 주택 제공, 의료 혜택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집권기간 동안 오히려 빈곤층이 늘어났고 40%의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났다. 20%의 부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나머지 80%를 도와야 한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선호했던 참여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야당은 이런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고 있고 여당도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는 달콤하지만 미래가 없다. 나라 살림의 무게 중심이 복지로 옮아가면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독일ㆍ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들 국가는 저성장, 만성적 재정적자, 과중한 국가채무를 견디다 못해 국민의 저항에 맞서 복지를 줄이는 한편 감세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어렵고 보편적 복지는 지속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2005년 50조8000억원에서 2011년 86조3000억원으로 6년 동안 69.9%, 연평균 11.6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4.5%)의 2.59배다. 우리 앞날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통일비용을 비롯해 그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수요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정치권이 편을 가르고 표를 얻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수단으로 실패한 보편적 복지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나라에서 꼭 도와야 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예컨대 소년ㆍ소녀 가장, 독거노인, 중증장애우 등에게 복지예산을 집중(targeting)해야 한다. 이래야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저(低)성장, 고(高)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다.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 2010-12-08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