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에서 당시 야당의 이명박 후보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앞세워 500만여 표 차이로 진보 성향의 여당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감세정책이 야당의 ‘부자감세’논리에 발목이 잡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속․ 증여세율이다. 정부가 20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수준인 35%로 내리는 세법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OECD 국가 평균(최고세율:25.2%)의 2배에 달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 높은 세율은 자본유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은 세계적 추세와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 챙기기의 일환으로 ‘서민감세’를 언급한 이후 ‘감세’에 대한 여당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2012년부터 내리기로 돼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치부하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세제를 운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금이 들어가는 복지에도 포퓰리즘 일색이다. 야당은 줄곧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 중산서민층을 도와줘야 한다는 포퓰리즘 논리가 기본에 깔려 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와 거리를 뒀던 여당도 70% 복지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 앞으로 여야가 앞 다퉈 퍼주기식 복지를 늘릴 텐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선 '유럽병(복지병)'으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에선 '포퓰리즘'으로, 참여정부에선 '편가르기'로 이미 실패한 정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정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라는 포퓰리즘과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믿고 표를 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러다간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세제는 ‘세율을 낮추고 세원(稅源 :과세대상)은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도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다.

/ 2010.11.16. 조선일보, 편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