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내수위주 중소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빚이 늘어나고 있는 가계는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이후 부자와 가나한 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수출위주 경기회복에 발맞춰 감세를 거둬들이고 출구전략을 논할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내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가계의 소득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재정지출이 축소되고 출구전략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민간 중심의 내수가 우리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대 국내외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 으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 환수가 본격화 될 경우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700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선 공급확대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

올해 경기회복에 효자노릇을 했던 3저(低). 즉, 저금리, 저유가, 원화약세 환경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달러화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약(弱) 달러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상당 기간 원화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출이 감소되면서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겹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문제다. 특히, 연초 배럴당 40달러 선에 있던 국제유가가 현재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될 경우 100달러를 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급감하는 등 ‘더불딥(Double Dip)’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상태이고 중국은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내수시장 회복이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도 고용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이후 수요 감소로 세계경제가 상당 기간 저성장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하야 한다.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불투명하다. 정부도 수요확대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 경제운영 방향을 '공급확대정책'으로 바꿨다. 공급확대의 주체는 기업이다.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재화와 서비스가 세계시장으로 팔려 나간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연구개발(R&D)투자․인재육성․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공급확대정책의 핵심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 2009.12.11.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