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급된 주택은 37만 1285가구였다. 올해는 6말까지 9만 8961가구에 그쳐 10년 만에 최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줄었다. 주택 수급상 연 50만 가구가 신규 공급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주택공급은 인허가 후 입주시점까지 3년 정도 걸리고 참여정부가 2007년에야 공급확대정책으로 돌아선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택공급부족 현상은 내년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에 소홀했다.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과 재개발로 없어지는 주택은 올해 3만1000여 가구, 내년에 4만8000여 가구로 늘어나지만 입주 물량은 올해 1만1000가구, 내년 2만2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수급 불일치가 심각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서 전월세로의 대체, 1인 가구 ․ 부부가구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전월세 수요를 부추긴다.

현재의 ‘전세대란’을 막는 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특히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 밖에 없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하지만 자가 주택소유비율은 52.8%로서 1800만여 가구 가운데 900만여 가구만 자기 집을 갖고 있다. 주택소유구조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중산서민층 가구가 무주택자이고 전월세 수요자들이다. 이사철과 동절기를 앞두고 전월세주택 부족 해소를 민생대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계상으로 2주택 이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잉여주택이 900만호’에 달한다. 이 잉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면 추가 주택 건설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면서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을 텐 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95명으로 지난해 483명의 40.4%, 재작년 831명의 23.5%에 불과하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지원은 미미한데 비해 세원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규모 건설사 주도로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 중심의 소규모 임대주택사업도 중요한 주택공급원이 될 수 있다. 잉여주택을 활용하거나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 또는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다가구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세 감면·금융지원 등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기존의 주택공급정책을 보완해 경기진작, 전월세가격 폭등 억제, 단기간에 전월세주택 부족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2009.10.07.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