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81조원이다. 올해 복지예산 74조5000억원 대비 8.6%, 전체 예산증가율 2.5%의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율도 27.8%로서 사상 최대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은 평균 10.1%(2003년 41.7조원→2008년 67.5조원)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0.5%로서 2013년에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인 111.2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할 전망이다.

복지예산은 매년 뛰는데 전달체계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8급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26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 읍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복지급여 11억원을 가로챈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건만 봐도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초부터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전달체계 정비를 소홀히 했다. 정부가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근로능력 판정제 도입 ▲복지지출 구조조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 기본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담고 있는 것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재구축하기 바란다. 이것이 복지예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예산 횡령 공무원의 가중처벌법률 제정과 복지행정의 계획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구, 가칭 '복지청'의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소득보전 복지'에서 '생산복지'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소득보전적 복지 수혜자를 늘리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일단 늘어난 복지를 줄이기는 어렵다. 현재 유럽병을 앓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복지선진국이 반면교사 아닌가?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려 해마다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복지 구조 조정을 고민해야 할 때다.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와 복지를 철저히 연계하는 생산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실직자를 중심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수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리고 국가가 복지재원을 감당할 여력이 생긴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 2009.10.07. 조선일보, 편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