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학자들은 ‘공평하면서 효율적인 세금(최적과세, Optimum tax)’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직접세 위주의 공평을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 이론이었다. 반면에 소비자로부터 효율적으로 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간접세 위주의 세제가 바람직하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직접세와 간접세를 50:50으로 구성해 공평과 효율을 다 같이 고려하는 세제가 바람직하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직․간접세비중은 52:48(2007년 기준)이다. 공평과 효율을 고려한 바람직한 구조로서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느 한 쪽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거나 낮출 우려가 있는 세율 인상이나 인하보다 세원(과세대상)을 넓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둑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고 서민의 부담을 높이는 술과 담배 세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

3주택 이상자의 3억 원 초과 전세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제의 공평과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강남에 고가의 2주택을 전세 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강북과 지방에 저가의 3주택을 전세 준 경우에는 과세되는 점, 세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중산서민층의 집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이다.

세제의 효율성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은 R&D(연구개발)투자와 직결된다. 정부는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현재 3~6% 수준에 머물고 있는 R&D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인 5~10%로 높여야 한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생산․수출․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호전됐지만 투자와 고용만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韓銀)이 발표한 올 상반기 실질 설비투자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5584억 원(-20.2%)이 줄어들어 9년 전인 200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환란 당시인 1998년(-44.9%) 이후 11년 만에 최악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매년 1조8000억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아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폐지하는 정책은 투자의욕을 꺾어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임투공제를 폐지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당장 임투공제를 폐지해 눈앞의 세수를 취하기보다 이를 유지해 경기를 살리고 세수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이것이 경제를 ‘선순환(善循環)구조’로 이끄는 정책이기도 하다.

/ 2009.08.26.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