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교육비 줄이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이어 ‘서민감세(減稅)’정책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서민 감세의 이면에는 커다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5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 가계의 세(稅) 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을 내리면 낼 세금이 많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본다. 어차피 낼 세금이 없는 서민에겐 별 혜택이 없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감세를 반대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럼 서민층을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이고, 집값을 제대로 안정시키면서, 서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복지는 그 수혜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한정되고,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 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출은 늘리되 무차별 복지는 안 된다. 수혜대상자 선정의 객관화와 전달체계의 정비로 복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서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는 법인세율 인하와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부자 감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인세율은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변수여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감세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 정책에 '부자 증세, 서민 감세'라는 포퓰리즘을 가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이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 간 편을 가르는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09.07.28. 조선일보, 편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