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올해 국민총생산(GDP)이 마이너스 4%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120만 명의 신빈곤층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여기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26만원)에 미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명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정도에 불과한 차상위계층 320만 명을 합치면 실질적인 빈곤층이 580만 명에 이른다.

이들 빈곤층 중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희귀난치병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가 350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가 예산으로 도와야 할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대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에 있다.

그나마 확보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을 담당공무원이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을 자기 돈 같이 빼내 개인재산을 불리고 있는 데도 감독자와 감독기관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한마디로 복지예산 전달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상태다.

현재 복지예산 집행관련 비리(非理)는 서울 양천구청의 8급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 26억44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업무 담당부서는 담당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늦었지만 감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예산 집행사항을 전수(全數)감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복지예산전달체계의 개선대책을 국민 앞에 내 놓기 바란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도 복지예산이 한 푼도 새지 않는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을 서두르기 바란다. 복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복지예산 수혜대상자 선정과 전달업무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잎으로 복지예산집행 전산시스템을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간에 수평적․ 수직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또 감사원과 상급기관의 수시 또는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기 바란다.

정부는 빈곤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30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쌀직불금 부당집행, 장애인 복지예산 횡령과 같이 줄줄 새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그대로 두고 나랏돈을 쏟아 부어봐야 예산만 낭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빈곤층관련 예산을 늘리는 정책에 앞서 빈곤층 선정과 전달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다.

/ 2009.03.27.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