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또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구 해제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며 부동산규제완화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부동산정책도 경제정책이다. 경제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속에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모든 경제제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 중이다. 특히, 1월 수출이 사상 최악인 33%나 감소했으며, 가장(家長)의 실직이 급격히 늘어나고 올해 대학졸업예정자 대부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가운데 고용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이자율을 내리는 한편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완화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전반적 경제상황은 부동산을 규제할 때가 아니다.

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측면을 따져보자. 정부주도로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막아 2~3년 후 주택난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이 총 37만1285가구로 IMF(1998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장기적인 주택수급(需給)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검토할 상황이다.

투기지역에선 대출한도액이 줄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야당은 투기를 우려해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잘못 진단한 결과다. 지금 대부분의 가계는 소득이 줄어든 데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교육비 부담, 과중한 세금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한마디로 투기를 할 여력이 없다. 지금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주택수급으로 봐선 오히려 주택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2006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2년 내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주택수요가 실종된 가운데 아파트가격이 고점대비 반 토막 난 지역이 많다. 여기에다 지방미분양주택 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극약처방을 쓰면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제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야대치정국은 지난해 정기국회로서 끝내야한다. 생활고에 찌든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국정을 논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하루 빨리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비롯한 경제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9.02.09. 세계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