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정치적 위기, 즉 반대파와 지식인 계층의 저항에 직면하면 대중을 끌어들여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를 들 수 있다. 한때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페론정부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까지도 포퓰리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 논쟁으로 계층간에 갈등이 심했던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이다. 상대적 소외계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참여정부는 복지예산의 증액, 수도권 규제, 부자에 대한 증세(增稅), 지방 균형발전, 유연한 노동정책 등 지방과 서민, 노동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참여정부 내내 부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 등 계층간에 갈등이 심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포퓰리즘 정치’는 진행 중이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을 뿐, 논쟁의 대상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소외계층의 저항은 더욱 강경해 졌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려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 편가르기 중심에 서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종부세에 대한 헌재 결정이후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 제철을 만난 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권여당은 ‘부자당’으로 비칠까봐 여론의 눈치 살피기에 바쁘고, 야권은 지지기반인 중산서민층의 이익을 위해 종부세 수호천사로 나선 듯하다. 종부세를 포퓰리즘적 정치문제로 접근한다면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 필자는 조세원칙에 입각한 세제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다수가 수긍하는 합리적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종부세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싸고도 포퓰리즘 시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힘겨루기로 번진 상태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한다면 나라경제와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과제로 접근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감세논쟁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감세를 활용하려는 데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누구에게 얼마의 감세를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감세법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다. 전대미문의 처방이 나와야 할 때다. 세계 각국 의회가 경제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그런대 우리 국회는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으로 날을 지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 와중에 중산서민층의 삶과 중소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여야는 지지층만을 위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성숙한 대화로 산적한 국정현안을 조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통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길이다.

/2008.12.12.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