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감세(減稅)’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은 가계의 소비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하지만 감세 혜택이 부자에게만 돌아가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재정적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조직의 효율화 등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에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세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있다. 바로 경제성장의 기반인 잠재성장률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잠재성장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확대 및 감세 정책과 같은 총수요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기술개발, 인재양성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으로 감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세계 유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살아날 수 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균형발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절실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투자 관련 규제를 그대로 둔 감세는 기업에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나노, 바이오를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공이 ‘첨단기술 개발’에 달렸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 과제 22개 분야에 서비스산업이 빠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료.교육.문화를 비롯한 생활밀접 서비스 분야는 외화를 절약하면서 오히려 이를 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성장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이다. 신수종산업 개발의 주역은 인재다. 현재 우리 교육은 MS의 빌 게이츠, GE의 잭 웰치 같은 개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평준화의 덫’에 걸려 있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재교육 활성화, 대학 통합 및 특성화 촉진 등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2008.10.08.헤럴드경제,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