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15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가업 승계에 최대 걸림돌로 78.2% 응답자가 '세금'을 꼽았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힘든 이유로 48.6%가 현금 등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1위로 꼽았다고 한다. 2세 경영인이 70억원의 공장시설과 10억원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 경우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23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이어서 현금 유동성이 낮아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공장을 저당해 빚을 얻어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원활한 가업 승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지원 내용은 미미하다. 가업 상속 공제로 2억원과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상속세를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준다. 다음으로 가업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7년간, 가업 상속 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가업 승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보다 나눠 낼 수 있는 간접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속속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등 7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 중에는 대표적인 평등주의 국가인 스웨덴도 포함돼 있다. 사회주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러시아조차도 2006년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과 호주는 2010년 상속세를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하고 매년 10%씩 깎아주는 세제를 도입했다.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일자리 창출 등 10년간 성실히 가업을 경영하면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독일에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 이른바'숨은 챔피언(Hidden champion)'이 500여개나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많다. 독일 정부는 이들 기업이 가업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하도록 상속세 부담을 없애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대주주의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최근 8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승계 시 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정부는 창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업을 승계하면 부(富)의 대물림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한다. 이제 가업을 훌륭히 이어 나가는 것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금 때문에 가업 승계를 못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가업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세제인 가업 상속 전후의 세금 납부, 일자리 창출, 사회 기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정도를 평가해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실질적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2008.08.25. 조선일보, 독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