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 내겠다’고 공약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고, 올해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임기가 시작됐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는 경제를 살리고 통합을 이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희망을 갖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IMF사태수습과 이념논쟁의 와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날아갔고, 대학졸업 자녀들의 취업의 꿈도 이루기 어려워졌다. 사교육비와 세금 그리고 이자부담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바람에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로 늘어났고, 생활은 나날이 팍팍해 지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면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바로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세계로 나가는 개방경제체제라야 성장의 기회가 있다. 글로벌경제시대에 세계의 유수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 운영은 사람이 한다. 결국 ‘인재양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 관건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우수한 인간자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MS의 빌게이츠, GE의 잭 웰치 같은 개성 있는 인재들에 의해 국가경제의 승패가 좌우되는 오늘날,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교육으론 세계경제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 새 정부는 “풀빵 찍듯 하는 교육이 나라 경제 망친다.”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경고를 귀 담아 듣고 창의와 개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이다.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증가 기여율은 67.5%,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3%였다. 기술력을 갖춘 상품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일본에 끼여 있는 ‘호두까기 신세’라고 한다. 중국은 싼 노동력으로 의류 ․ 신발과 같은 1차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했고, 일본은 첨단기술로 전자부품을 비롯한 첨단제품의 경쟁우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개발이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를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인재양성과 부품소재 기술 등 첨단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가업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국자본이 국내로 모여들어 투자하고 소비할 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다보니 소홀히 다루었던 시장경제원리 보장, 반(反)기업정서 해소, 전투적 노사관계 개선, 규제개혁,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주요 과제다

새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유가 100불 시대에 철강 ․ 소맥분을 비롯한 생산원자재가격의 폭등이 심상치 않다. 자원 확보를 위한 장단기대책 등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이다. 이 점은 새 정부를 이끌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염두에 둬야 할 과제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에는 세금과 복지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정책에서 국민 간에 편을 가르는 정책이 많았다. 새 정부는 국민 간에 화합을 해치는 참여정부의 국민편가르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통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 바란다.

/ 2007.2.25. 조세일보,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