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로부터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한 게 주요원인이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실감 나지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열 준비를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우수한 인간자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MS의 빌게이츠, GE의 잭 웰치 같은 개성 있는 인재들에 의해 국가경제의 승패가 좌우되는 오늘날, 인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개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려운 ‘평준화교육’으로 세계경제전쟁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교육계는 “풀빵 찍듯 하는 교육이 나라 경제 망친다”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경고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두뇌유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38번째로 두뇌유출지수가 높은 국가다. 외국인 인재가 들어오지 않음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으로 유학 간 인재마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인 인재확보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 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보면 안다.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7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규제와 강성 노조가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내 몬 영향이 크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의 55%인 42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99년만 해도 71억 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소비 증가로 인한 자본유출도 심각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해외여행․유학․연수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돈이 사상 최고치인 1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상수지는 수출로 발생한 흑자를 상쇄하고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사람과 돈의 국제간 수지(收支)가 모두 적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과 돈이 모일까? 먼저 ‘시장경제 확립’과 ‘노사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주춧돌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흔들면 기업인들의 기를 꺾어 나라경제가 후퇴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만큼 성장한 것도 독창성과 헝그리정신으로 뭉친 기업가정신이 그 바탕이 됐음을 간고해선 안 된다.

우리사회가 가진 자를 죄인시하고, 지도자들이 인기영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바탕에서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겠는가? 또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쓰면서 과거와 같은 기업가정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여기에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기업이 할 일을 떠맡아 하는 큰 정부로 간다면 민간의 창의와 기업가정신이 더 위축된다.

올해 대선이 있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떼보다 정치가 불안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이 우려된다. 정치와 노동시장이 불안하면 외국인들은 투자한 돈을 빼내 철수한다.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거나 연기한다. 인재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됨은 물론이다. ’70년대 우리 보다 앞서가던 일부 남미국가가 정치불안으로 저개발국가로 내려앉았고, 강성노조로 유명했던 독일․영국 등이 유럽병으로 오랜 기간 저성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에 오르려면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인 ‘인재와 돈이 모이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IMF이후 줄곧 가라앉아 있는 기업의 투자를 회복시켜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재양성과 시장경제 존중, 그리고 정치와 노사를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과 기업을 붙잡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

/2007. 8. 13. 매일경제, 매경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