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희망은 무엇일까. 아마 ‘배 부르고 등 따습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외환위기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달프다. 내 집 마련 꿈은 이루기 어렵게 됐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청년실업은 ‘이태백’을 넘어 ‘이구백(20대의 90%가 백수)’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가계는 소득이 줄고 있는데 빚이 사상 최대인 560조원으로 늘어났다. 서민가계는 원리금 상환에다 세금과 사교육비 대느라 소비여력이 없다. 이는 내수침체의 원인이고, 부동산거품 붕괴와 맞물릴 경우 가계 발(發) 금융위기가 우려될 정도다. 서민들은 외환위기이후 9년이란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아직 불황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이 있겠는가.

문제는 ‘경제’인데 정치권은 경제는 뒷전인 채 대선(大選)에만 올인 하고 있어 걱정이다. 여당은 새판 짜기에 열을 올리고 야당은 경선준비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하려하니 경제는 누가 챙길 것인가. 국민은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에게 표를 주려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클린턴은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 아버지 부시에 크게 열세였다. 하지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경제 살리기’ 승부수를 던지고 서민층을 파고들어 판세를 역전시켰다.

1997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다르지 않았다. 누구나 당시 여당의 이회창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집권당시 발생한 IMF경제위기를 호기(好機)로 삼아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 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경제가 무혈(無血)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뉴스위크지 한국판(2006.12.13 발간)은 “중남미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에 호소하던 좌파가 집권한 후, 예상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중시한 결과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다”는 내용의 해설 기사를 다뤘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만족하고 좌파 지도자가 이득을 본다고 한다. 그래서 재선 선거운동에 나선 이들 좌파 지도자들의 입에선 더 이상 반시장적인 장광설(長廣舌)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7% 경제성장’ 공약을 내 걸었다. 그런데 집권 4년간 이룬 평균 성장률은 4.2%에 불과하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참여정부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는데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문제로 꼽는 내수 침체, 일자리창출 부진,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기업 투자 부진’이라는 경제의 핵심적 문제가 그 원인이다. 일자리․소득․세수(稅收) 등 경제성장의 주요 결과물이 기업의 투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약속받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면 기업은 국내투자를 줄이고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기업과 자본의 속성이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지도자’가 민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명한 조세제도를 확립하며 인적자원육성과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것이 국민을 배 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좋은 경제요 좋은 정치다. 정해년 새해 유권자인 국민은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는 이런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2007.1.4. 조세일보, 원단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