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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불황’이 문제다. 박상근 경영학박사 06.10.10
희망을 먹고사는 존재인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면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 낸다. 하지만 요즘 정부가 내 놓은 실적은 잠재성장율 하락,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바다이야기 등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일색이다. 서민의 편이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왜 서민들이 ‘희망불황’에 빠져 있는가. 크게 3가지, 경제 불황과 국민 편 가르기 그리고 국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이룬 경제성장률은 평균 3.9%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이다.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빈곤층이 늘어났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와중에 경제적 약자인 서민․중소기업․청년실업자들이 최대 피해를 입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희망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꼽는다. 수긍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서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1채를 구입하려면 지난해보다 평균 5582만원을 더 내야한다.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더 멀어진 것이다. 또 서울 강남의 50평형대 이상 아파트는 1년 사이에 평균 4억3016만원이 올라 올 8월말 현재 21억6281만원이 됐고, 서울 강북과 지방 아파트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8.31대책의 영향으로 올 가을 주택시장에선 주택공급부족에 이사수요가 겹쳐 전세 집을 구할 수 없는데다 전세 값마저 폭등,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7월말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6만1000채로 9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현장에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을 겨냥한 편 가르기 정책이 지방 건설업자와 서민의 고통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발생한 도박피해액은 6조, 성인오락을 비롯한 도박 중독자 수가 320만 명(국가정보원보고서)에 이른다. 성인오락기가 1000개에서 5만개로 급증,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이 도박에 물들 때까지 국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바다이야기’는 일부 농어민의 생계자금마저 털어 희망을 앗아갔다.

서민생활은 갈수록 더 어려위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 지도자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경제는 괜찮은데, 서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경제 살리기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민통합이다. 세금 거두는 데 80대 20으로, 부동산 정책에 강남과 비 강남으로, 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편 가르기 해서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처럼 매사에 복지와 균형, 평등이념을 앞세워선 기업가정신도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인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도 ‘경제 살리기 범 국민운동’ 등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때다. 나라가 어렵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뭉친다. 제3공화국시절에 ‘새마을운동’으로 보릿고개를 넘어 근대화의 초석을 놓지 않았는가. 가까이는 국민의 정부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또 우리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정부주도의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다. 국민에게 희망을 여는 경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 2006. 10. 10.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