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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명 판결-김귀옥 부장판사 | 박상근 | 13.02.12 | |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열여섯 살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 기소 이유였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왔기에 이번에는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는 소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소녀는 머뭇거렸습니다. 판사는 더 큰 소리를 자기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호위탁이 아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 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귀가 도중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았고,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일도 이겨낼 수 있을거야!" "마음 같아서는 꽉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사건은 금년 4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으나,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펌 **정말 감동입니다!!! 소녀의 눈물이 깨달음을 얻어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동의 판결을 내리신 "김귀옥"부장판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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