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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mbc 라디오와 2005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담한 자료임.
(질문과 답변)
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 내용은?
<답변 1> 매년 이맘때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년과는 달리 근로자와 중산․서민층 가계를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어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답변 2>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책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써야할 돈은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부진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덜 들어옴에 따라 나라살림에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이나 외국으로부터 빚을 내는 방법(국채발행)인데 현재 국가채무가 국내 총 생산(GDP)의 30%를 넘어서는 급등추세를 나타내면서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선 빚을 내기에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에게 깎아주던 세금을 덜 깎아주고 일부 세금은 아예 올리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세수는 ?
<답변3> 부동산세제 강화로 더 들러 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제외하고, 올해 세제 개편으로 내년에 약 1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신용카드공제율 인하로 1천 8백억원, 소주 등에 대한 주세율 인하로 3천 2백억원, 난방용인 액화천연가스 즉, LNG 세율 인상으로 4천 6백억원 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세제 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답변 4>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데는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더 걷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주로 부담하는 계층이 세제상 지원을 받아야 할 근로소득자를 비롯한 서민가계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올해 세제 개편으로 증가되는 세금의 부담자가 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한 중산․서민층 가계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 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답변5> 세금은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입니다. 이 공평의 원칙은 정부가 세제와 세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현대는 조세의 부담능력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야 공평한 것이지요.
2004년에 근로자 1200만 명으로부터 거둔 근로소득세는 10조원, 자영업자 400만 명으로부터 거둔 소득세는 1조원에 불과합니다. 단순계산으로 납세인원에 있어 근로자는 자영업자의의 3배 이나. 근로자가 부담한 세금은 자영업자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씀씀이가 근로자보다 훨씬 넉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근로자의 세부담이 불공평한데, 여기에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인하 등 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세부담 불공평이 경제․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은?
<답변 6> 봉급생활자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드러나 세금을 거의 100% 내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아직도 50% 정도로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이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장부기장률을 현재 5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음성․불로 소득에 대한 조사강화 등 자영업자에 대해 세제와 세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 세제 개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이 미진하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내세워 새로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죠.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7> 간편납세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장부’를 이용해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목적을 봐서는 바람직한 제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금을 직접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5%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전자장부’를 이용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계부를 작성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을 적은 장부, 간편장부로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납세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정상신고제도가 아닌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옥상 옥이고, 소득세신고제도가 더욱 복잡해져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큽니다. ‘예외’는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현재 50%의 사업자가 장부와 재무제표로 정상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 중 일부가 간편납세제도를 세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이용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바닥을 기고 있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시 돼야할지?
<답변 8>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특히 중소․서민 가계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L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2/4분기 생활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상승률+체감실업률)가 1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는 자연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이어 가계의 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잘 따져서 이 분야에 돈을 집중 투입하는 경기 확대형 재정정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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