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위원님 귀하
국회 법사위 위원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납세자의 적법한 납세의무 이행을 돕고 있는 세무사이면서 대학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 상근 교수입니다. 먼저 입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稅制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서두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세무사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미비점을 칼럼형식으로 인터넷 조세일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법률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참고하시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稅制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종합부동산세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칼럼) 1부

수신처: 국회 재경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외 21명 위원,
국회 법사위원회 최연희 위원장외 13명 위원

2004. 11. 22
명지전문대 교수, 세무사 박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