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 저서 출판기념회
2005. 4. 27. 반포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 홀
참석인원: 550명

안녕하십니까. 졸저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는 책으로 오늘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박 상근 교수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금을 다루는 일과 정말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27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10년 째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세무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11년 째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도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고, 오늘 출판회를 갖는 이 책도 물론‘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세금에 관한 일을 천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금문제 연구에 정진해 왔고, 세금에 관한 글을 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세금 한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무전문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세금이 공평해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세금이 공평해야 니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책 제목인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부과 당해 고통 받는 국민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납세자는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제와 세정을 바로잡는 일은 세무사를 비롯한 조세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갖고 있는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 내용은 세제와 세정 상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을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들입니다.

시간관계상 저의 칼럼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된 내용 몇 가지만을 소개드리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 18.25%에서 연 10.95%로 인하(2002년 12월 소득세법 등 개정 시행),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10%에서 2%로 인하(2000년 12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시행), 열린 세정(국세청에서 열린 세정 민간협의체 구성), 부실과세 축소(국세청의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 추진 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등 제가 주장한 많은 부분의 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내용은 각 칼럼의 뒷부분에 요약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시인이며 사상가인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필자가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책 “p. 305: 참고자료”로 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일생을 세금에 묻혀 살아오면서 또 오늘 출판회를 갖게 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론 부분은 특히,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앞으로의 삶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나이에 아랑곳없이 박사학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 했고, 오늘 출판기념회를 갖는 이 책도 집필에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전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만 해 놓고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농부가 겨울에 씨앗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내내 김을 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걸머질 신세대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며 도전하는 삶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며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필자의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